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다산신도시 택배 사건 (문단 편집) == 일자별 진행 사항[* [[http://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180410500058&wlog_tag3=daum|「[뉴스를부탁해] 다산신도시 택배대란의 전말」]], [[2018년]] [[4월 10일]], [[서울신문]] 오달란 기자.] == * 3월 7일 - 단지 내 택배 차량 후진으로 인해 아이가 치일 뻔한 사고가 발생하였다. [[https://youtu.be/PIRgZ8dnL_k?t=27m35s|사건 당시 동영상]], [[http://cafe.naver.com/rainup/1351922|앞부분 포함 영상]] 차후에 공개된 앞부분 포함 영상을 확인해 보면 영상 시작 부분 왼쪽 아래에 연석으로 구분된 아스팔트 포장 부분이 보이고 사고 현장은 보도블럭이 깔려 있다는 게 확실하게 보인다. 어머니는 대략 4m 앞까지 차량이 멈춰 있는 것을 인지하고 있다가 아이의 말을 듣기 위해 허리를 숙인 것으로 보인다. 비상대책위, 관리사무소 방문. CCTV 영상 확인 및 재발방지책 강구 요청 * 3월 8일 - 당사자 동의 하에 입주자 대표 총연합회 및 각 단지에 사고 영상 공유 * 3월 11일 - [[한양수자인]], [[아이파크]], [[롯데캐슬]], [[e편한세상]] 관리사무소장 대책회의 * 3월 12일 - 단지 내 안전을 위해 손수레로 배송하라는 확인서 명부 작성 * 3월 14일 - 각 택배사에 보행 안전 위해 단지 내 차량 통제 협조 요청 공문 발송 * 4월 1일 - 단지 내 지하 주차장, 지상 주차장 외의 통로에 대한 택배 차량의 출입 금지를 시행. 하지만 이 날은 일요일이어서 택배 업무를 하지 않았고 업무가 시작된 2일부터 문제가 되었다. * 4월 2일 - 어떻게든 돈을 벌어야 하는 일부 업체는 손수레를 이용하여 배송했고 일부 업체는 저상차량을 도입하여 운행했다. 하지만 택배 물량이 가장 많았던 [[CJ대한통운]]은 각 세대 배송을 거부하였다. [[파일:다산신도시_지상주차장_택배.jpg]] CJ 소속의 택배 기사들은 집까지 택배물을 가져가는 방법 대신 인도 또는 이 아파트 상가의 지상 주차장에 택배물을 놔둔 뒤 ''''입주민들이 내려와서 직접 가져가라''''는 문자를 보내며 반발하였다. 기존에는 택배 차량이 위 사진 속의 '소방차 전용'이라고 지상 통로[* 아파트는 소방도로가 반드시 필요하다.]를 이용하였으나 이를 입주민 측에서 불허하자 기사들이 위와 같이 대응한 것이다. 사진 속의 파란색 트럭은 모두 CJ대한통운의 차량이며, 흰색 트럭은 타 택배 회사의 차량으로 보인다. [[파일:다산.jpg]] 택배 기사들이 반발하자 관리 사무소 이름으로 위와 같은 안내문이 엘리베이터에 붙었고 이것이 인터넷에 공개되면서 논란에 불을 피웠다. 인터넷에서는 ''''최고의 품격과 가치''''라는 문구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시작했으나 본격적으로 논란이 되면서 본문의 대응 방법(부탁 사항)이 이슈화되었고 이를 [[갑질]]로 판단했다.[* e편한세상에서 게시된 것이라는 해당 안내문 중 '최고의 품격과 가치'라는 문구는 입주민에게 게시하던 모든 공고문에 관례적으로 삽입되던 것이라고 하는데 이 사건에서 보인 입주민들의 태도와는 상반된 내용으로 인하여 [[아이러니]]를 유발했다.] 이 공지에 대하여 반박을 하자면 아래와 같다. * 단지 내의 택배 차량을 못 들어오게 하고 주차장에 주차하도록 결정한 것은 주민과 관리사무소지 택배 기사들의 결정이 아니었으며 이 결정에 대한 책임은 주민에게 있다. 따라서 택배를 수령하는 데 있어서 생기는 불편은 주민들이 감수해야 한다. '''즉, 택배 기사들이 카트를 끌고 아파트까지 가는 것은 의무가 아니며 이 일을 초래한 주민들이 택배를 가지러 직접 가야 할 책임이 있는 것이다.''' * 주차장은 굳이 지정하지 않더라도 택배차량이 사용할 수 있는 곳이다. 괜히 '지정'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여 택배 기사들을 위하는 것으로 둔갑하지 말라. 또 주차장에서 카트를 이용하여 아파트까지 끌고 오는 것은 힘든 일이지 택배 기사들의 편의를 위한 일이 아니다. * 4월 3일 - CJ대한통운 남양주 별내 지역팀장이 관리사무소 방문하여 회의를 진행하였다. 입주민은 택배 회사에게 [[저상차량]]으로의 변경을 요구하였으나 택배 회사와 기사의 관계상 이를 강제할 수 없으며 택배 기사 입장에서는 개조 비용을 지원하는 것도 아니면서 그런 일방적인 요구는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표했다. 택배 회사/기사 측에서 반대한 이유는 아래와 같다. 저상차량의 반대 이유에 대해서는 언론에서도 심도 있게 다루었다. [[http://www.insight.co.kr/news/149729|택배 기사가 밝힌 남양주 주민이 요구한 '저상차'를 쓰기 힘든 이유]] * 개조 비용: 현직 택배 기사의 의견에 의하면 필요 비용은 개조하는데 140~170만원, 세금 20~30만원 수준으로 1차량당 대략 160~200만원 정도라고 한다. * 적재량 감소: 적재량이 감소한다는 것은 택배량에 따라 더 많이 집하장을 방문해야 한다는 의미이다. 이로 인해서 시간이 증가하기에 하루 동안 배송 가능한 택배량 자체가 줄어든다. 또한 그만큼 유류비도 발생한다. 즉, '물류비 상승'의 요인이 되며 그만큼 택배 기사의 수익 감소로 이어진다. * 대형 화물 적재 불가: 가구를 비롯한 부피가 큰 화물은 아예 적재 자체가 불가능해진다. * 신체적인 부담: 적재함이 낮으면 무조건 '허리를 숙이고' 작업을 해야 하기에 신체적인 부담이 아주 크다. [[http://www.todayhumor.co.kr/board/view.php?table=humordata&no=1747051|관련 게시물]] * 택배 기사의 위치: 택배 기사는 개인 사업자로 취급되며 택배 회사와 계약 관계에 의해 일을 한다. 그래서 항상 같은 지역에서 일을 한다는 보장이 없다. 저상차량으로 개조했는데 만약 저상차량이 필요하지 않은 지역으로 옮기게 되면 위의 내용들은 고스란히 기사의 손해가 된다. * 중고차 매매의 불리함: 저상차량은 중고차 시장에서도 인기가 없어서, 중고 판매 시 아주 불리하다. * 4월 4일 - 입주민이 흰색 번호판이 달린 불법 택배 차량을 신고하며 경찰이 출동하기도 하였다. 택배 차량은 영업 신고가 된 노란색 번호판 차량만 사용할 수 있다. 택배를 흰색 번호판으로 운행하면 불법이지만 [[쿠팡]]처럼 자기네 상품을 직접 배송하는 형태(식당 음식 배달 등)는 흰색 번호판이 가능하다고 한다. 4대의 차량이 신고되었고 차량당 150만원 정도의 벌금이 부과될 것이라고 전해졌다. [[http://mlbpark.donga.com/mp/b.php?m=search&p=1&b=bullpen&id=201804100015697223|관련 게시물]] * 4월 8일 [[파일:다산최초논란.png]] [[보배드림]] 유머게시판에 다산신도시 갑질 논란을 부추기는 최초의 게시글이 업로드되었다. 해당 게시자는 이후 뒷짐, 세금, 반성문 논란 등을 역시 최초로 제기하였으며 현재는 모든 글을 삭제하고 잠적했다. 4월 8일 저녁부터 해당 글은 모든 커뮤니티에 퍼져나가기 시작하였으며 다산 갑질 논란 여론의 시발점이 되었다. * 4월 9일 - 택배 회사들은 다산 갑질 여론이 발생하자마자 다음날 [[http://bbs.ruliweb.com/community/board/300143/read/37129012?view_best=1&search_type=subject_content&search_key=%EB%8B%A4%EC%82%B0|다산동으로 가는 택배는 일절 거부하라는 공문]]을 배포하였다고 한다. 해당 아파트 외에도 다산신도시 내의 다수의 아파트가 배송 불가 대상이 되었다고 한다. 우체국 택배, 쿠팡, SSG닷컴 등은 저상차로 정상 배송했다. * 4월 10일 아파트측의 공식 입장이 나왔다. [[http://www.bobaedream.co.kr/view?code=strange&No=2322408&bm=1|해당 카페 내용 캡쳐본]] 참고로 아파트 측 공식 입장에서는 '인도에 택배 차량이 다니는 것을 금지'했다고 주장했으나 '''소방 도로(소방차 진입로)는 절대 인도가 될 수 없다.''' 인도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경계석 등으로 높이 구분을 두는 등 차도와 명확하게 구분되도록 만들어 놔야 한다. 하지만 소방 도로를 그렇게 만들면 소방차가 진입할 수 없게 되므로 이는 불법이고 준공 허가가 나지 못한다. 그러므로 소방 도로는 인도가 아니다. 다만 '''그렇다고 저 소방 도로가 차도(도로교통법 상의 차량용 도로)가 되는 것도 아니다.'''[* 만약 인도와 차도가 명확히 구분되도록 소방 도로를 만든 경우에는 차도로 인정된다.] 사유지 내의 통로는 법적으로는 인도도 차도도 아닌 상황이 될 수 있으며 [[차 없는 아파트]] 내의 소방 도로가 그런 경우에 해당된다.[* 인도도 차도도 아니게 되는 문제는 주차장에서도 발생하며 이 때문에 주차 사고를 발생시키고 도망쳤을 때 뺑소니가 성립되지 않는 등의 문제가 있다.] 아파트 입주민들이 '소방 도로의 택배차량 진입 금지'를 결정하는 것 자체는 문제가 없는데 아파트 단지 내 통로는 도로가 아니라 사유지이기 때문에 소방차를 제외하면 구분 소유자들이 선택적으로 차량 진입 허가 여부를 결정할 수 있게 되어 있다. 다만 입장문에서 말하는 것처럼 이를 '인도라서 금지했다'고 표현한다면 이는 명백한 사실 왜곡이 된다. * 4월 11일 [[파일:택배금지구역.jpg]] 락앤락 제품을 판매하는 판매자 중 하나가 [[다산신도시]]를 '''배송거부지역, 주문불가지역'''으로 지정하였으며 판매자 정보에 대한 내용은 제외된 채로 해당 그림이 여러 커뮤니티에 퍼져나가면서 마치 해당 지역이 택배 불가 지역인 것처럼 퍼져나갔다. * 4월 17일 [[실버 택배]]를 도입하여 해결하기로 합의하였다고 한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1&oid=001&aid=0010030154|#]] 택배 업체는 기존의 방식대로 택배를 배달하며 아파트 입구까지 배달 후 노인들을 고용한 실버 택배를 이용해 각 집으로 배달하기로 하였다고 한다. 배송 금액의 절반은 보건복지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분담하고 나머지 절반은 택배 회사가 부담하고 있다. 네이버에서 '실버택배 CJ'로 검색하면 많은 기사가 나오는데 몇 년 전부터 CJ가 사회 공헌 사업으로 실버 택배를 이미 추진하고 있었다. 앞으로 대부분의 신도시들은 저상차 개조가 아닌 실버 택배로 전환될 것으로 보인다... 고 하였으나 몇 년 후 2021년 4월 취재에 따르면 실버 택배는 어느 아파트도 사용하지 않고 있으며 사실상 무산되었다고 한다. 택배 기사 입장에서는 결국 노인들과 파이 나눠먹기에 불과하고 택배 회사 입장에서도 한 사람이 해도 될 일인데 인건비가 여러 명에게 들어가기 때문에 달갑지 않다. 보건복지부와 지방자치단체 입장에서도 시민들의 극심한 반대와 끊이지 않는 민원 제기를 무시하고 세금을 실버 택배 활성화에 쓸 명분이 없다. 이대로 논란의 종지부를 찍나 싶었으나 정부 및 지자체의 비용이 들어가고 아파트 측은 비용을 하나도 안 쓴다는 점에서 다시 논란이 되었다. [[http://19president.pa.go.kr/petitions/203181|이 일에 세금을 쓰면 안 된다는 취지의 국민청원]]이 2018년 4월 17일에 올라오자 [[국토교통부]]는 "실버 택배는 다산신도시만을 위한 특혜성 정책이 아니라 2007년부터 추진돼 다른 지역에서도 많이 시행되고 있는 노인 일자리 창출 사업"이라고 해명하고 실버 택배 비용을 주민이 부담하는 방향으로 하게끔 검토한다고 했다. [[http://www.molit.go.kr/USR/NEWS/m_72/dtl.jsp?id=95080677|#]] 이 사안의 문제는 해당 아파트의 실버 택배에 국민의 세금이 들어간다는 점으로, 특혜라는 논란을 발생시킬 수 있는 부분이라 여론은 싸늘하기만 했다. * 4월 19일 위의 국민청원이 시작된 지 3일만인 2018년 4월 19일에 20만 명을 돌파하였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001&aid=0010034128|2018년 4월 19일 네이버-연합뉴스 '다산 신도시 실버택배 지원 철회' 靑 국민청원 20만명 넘어(종합)]] 국토부가 해명과 추후 검토 여부를 말했는데도 국민 여론은 더욱 악화되었다. 이에 국토부는 제시된 중재안에 대해 추가 검토에 들어가면서 관계자의 말을 빌어 국민의 뜻에 부응해 관련 내용에 대한 입장을 다시 정리해서 조만간 추가 입장을 내놓겠다고 했다. 결국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1&oid=032&aid=0002864891|실버 택배 도입이 철회되었다고 한다]]. 여론의 악화에 결국 주민 부담을 지우는 방향으로 택배 회사와 주민들이 재협상을 했지만 이 재협상이 실패로 돌아가면서 택배 회사 측에서 실버 택배 신청을 철회하기로 했다고 한다. 추가로 국토교통부는 이 문제의 본질인 지하 주차장의 층고를 높이는 문제도 같이 검토할 예정이라고 전해졌다. 이로써 사건은 다시 원점으로 돌아갔다. * 4월 20일 '다산신도시 연합회'라는 카페에서 대외 공지사항을 올렸다. [[http://cafe.naver.com/dasancity/42764|"[다산신도시 총연합회 공지사항] 이번 택배사태에 대한 공식입장"]].[* 외부인들이 카페에 들어와서 분탕질 친다고 뭐라고 하는데 '대외 공지사항'조차 카페에 가입하지 않고서는 볼 수 없게끔 되어 있다. 보고 싶다면 해당 카페 검색창에 저 제목을 검색해서 들어가면 된다.] >인도에 차량만 안 들어오면 모든 대안에 대해서 협의하자고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저희들이 제시한 저상차, 실버택배, 롤 테이너 활용 등등의 모든 안을 제시했지만, >CJ 대한통운은 거절하였습니다. 실버택배는 단점이 많다. 저상차도 안된다. >이것도 싫다. 저것도 싫다. 대안은 없다. 오직 인도에 차량을 진입시켜야 한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저상차 개조 비용을 분담하더라도 택배기사님은, 개인사업자이기에 만약 택배기사가 그만두면 그 다음부터는 저상차 운영을 장담할 수 없다는 택배사의 답변에 저희는 아무것도 제안할 수 없었습니다. >그럼 입주민의 동의를 구해야 하지만 미리 알아야 하니 추가 비용에 대해서 얼마를 더 드리면 배송이 되겠냐는 질문에도 그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러던 중 국토부에서 중재를 한다면서 협의를 요청하여 참여했습니다. >(중략) >저희가 요청한것도 아닌데 실버택배를 하겠다고 CJ대한통운에서 먼저 제안했고, 우리는 수용했을 뿐입니다. >또다시 다산 신도시는 비난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국민 청원이 시작되었고, 마치 다산신도시가 세금도둑으로 비난을 받았습니다. 저희는 제안을 받았을 뿐인데 모든 비난은 다산신도시로 향했습니다. >그리고는 갑자기 어제 실버택배 취소 통보를 받았습니다. 여론 때문에 실버택배를 할 수 없다는 내용입니다. 위 공지사항에 대하여 여러 커뮤니티에서는 사태의 원인과 책임을 택배사 잘못인 것으로 돌렸다며 비판했다. [[http://www.ppomppu.co.kr/zboard/zboard.php?id=freeboard&no=5777515|뽐뿌 게시판]] * 4월 22일 구인구직 사이트에서 다산신도시 아파트 내 택배 알바를 모집하는 구인글이 올라왔다. 일명 '끌차 알바'를 모집한 것. 이를 올린 것은 아파트 입주민이나 택배사가 아닌 택배 중개사업 업체인 대택근무라는 곳에서 올린 것이라고 한다. 본질적인 해결책은 아니더라도 임시적인 해결책은 될 수 있는 방안이긴 했다. 업무에 필요한 끌차(핸드 카트)를 회사에서 제공하는 게 아니라 알바가 직접 준비해야 한다고 되어 있어서 논란이 되었으나 이는 다산신도시측에서 해당 공고를 낸 것으로 믿은 네티즌들에 의해 일어난 논란이었다(실제로는 업체에서 낸 공고). 현재는 구인글이 삭제되었다. [[http://news.mk.co.kr/newsRead.php?year=2018&no=258710|관련 기사 1]], [[http://news.joins.com/article/22562083|관련 기사 2]] 논란이 일자 대택근무 관계자는 보배드림에 알바 구인공고에 대한 사람들의 오해를 풀고자 글을 작성하였다. [[http://www.bobaedream.co.kr/view?code=strange&No=2336996&bm=1|보배드림 게시판]] 해당 글에 따르면 대택근무는 적은 비용으로 택배 기사의 업무 부담을 덜어주는 스타트업으로서 이미 [[청라신도시]]에서 운영 중인 서비스로 확인된다. 하지만 이러한 해명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글이 다수의 커뮤니티에 확대 재생산되었다. * 5월 11일 [[MBC]]의 보도에 따르면 이슈가 되었던 아파트 단지는 택배 기사가 카트를 이용하여 배송 중이라고 전해졌다. 본 사건뿐 아니라 택배 기사들의 담합에 의해 배송 피해를 받고 있는 타 지역의 사례, 택배 기사의 배송업무 현황과 택배비 수수료에 대한 문제 지적 등 본 사건을 다각도에서 바라본 심층 기사.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214&aid=0000833422|#]] 결론적으로 본 사건은 택배 기사들이 카트를 이용해 배송해 주는 것으로 결론지어지던 분위기에 대해 [[http://www.kukinews.com/news/article.html?no=548447|'결국엔 택배 기사들의 희생으로 마무리되는 것이냐']]는 비난 여론과 함께 건축법 개정, 실버 택배의 확충, 택배 수수료 현실화와 같은 [[http://www.sedaily.com/NewsView/1RZJ3FIKGO|본 논란이 발생하게 된 근본적인 원인에 대한 해결 방안 마련을 촉구]]하는 지적이 공존했다. * 6월 25일 [[청와대]]는 지상공원형 아파트의 지하 주차장 높이 기준을 2.3m에서 2.7m로 높이는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밝혔다.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8/06/25/0200000000AKR20180625077400001.HTML|관련 기사]] 여론이 요구한 해결 방안 중 하나가 나온 건데 앞으로 새로 지어지는 공원형 아파트에만 적용될 것으므로 이런 일이 다시 일어날 확률은 적어지지만 논란이 된 다산신도시 아파트에는 해당되지 않는 해결책이라는 문제가 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